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5년 후 시나리오 + 유죄 가능성 분석 + 행복국가 주거·세금 정책 비교

📘 대통령 후보별 미래 시나리오 (1년·3년·5년)

※ 본 글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공식 판결, 법률 해석, 정책 공약 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분석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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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 대통령 자질 핵심 항목 (정책 기반 평가 기준)
2. 🟥 이재명 대통령 시나리오
3. 🟦 김문수 대통령 시나리오
4. 🟨 이준석 대통령 시나리오
5. 🟩 권영국 대통령 시나리오
6. 🔍 왜 이재명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가?
7. 📊 후보별 대통령 자질 및 신뢰도 종합 비교표
8. 🏘️ 누가 집권하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될까? (부동산·주거 정책 분석)  
9. 📎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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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통령 자질 핵심 항목 (정책 기반 평가 기준)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닌,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자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시대감각
   지금 세계와 한국 사회의 흐름(기후, AI, 인구구조 등)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가.
2. 도덕성
   공직자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청렴함과,
   사적 이해관계·불법성·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인가.
3. 행정 경험과 실행력
   복잡한 관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행정 경험과,
   정책을 단순 공약이 아니라 실무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4. 시민 감수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현실을 얼마나 체감하고,
   그 언어와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가.
5. 정치 기반과 제도화 가능성
   국회, 정당, 관료 사회와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며,
   공약을 실제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력과 구조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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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재명 대통령 시나리오

🔹 1년 차

• 강성 지지층(L·개딸) 중심의 정무 운영
• 검찰·언론·재벌과의 갈등 격화 / “불공정 척결” 기조
• 파기환송심 진행 → 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 발생 가능(※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이 곧 확정 판결이 됨. 다음 심리는 2025년 6월 예정)
• 국회와 입법 갈등 지속 / 야당 협치 부족
• 헌정 초기부터 리더십 불안정성 노출

🔹 3년 차

• 유죄 확정 시 이미 조기 사임 또는 탄핵 국면에 진입한 상태
• 무죄일 경우 → 복지 중심 정책 기조와 강경한 정무 운영 지속
• 복지 확대 정책 일부 성과 / 경제지표는 불안정 (예: 고용률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 언론 및 중도층과의 신뢰 회복 어려움
• 외교: 반미/자주 외교 시도 → 대미관계 경색 가능

🔹 5년 차

• 강경 이미지 고착 / 국정 피로도 증가
• 지지층은 유지되나 중도 확장 실패
• 평가는 "개혁 영웅" vs "국정 혼란 주범"으로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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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은 시민 참여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단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산업 구조 개혁과 복지 기반 확대를 중심에 둔다.
이는 경제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 효과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회복 경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분야	내용	기대 효과
🧠 AI·디지털 고속도로	국가 주도 LLM, 공공 데이터망 구축	미래 산업 기반 강화, 장기 투자 유치
💳 기본소득·기본주택	시범 도입 중심의 지역 균형 모델	생활 안정 → 내수 진작, 소비 기반 확대
📖 평생교육 강화	온라인 학습·재교육 확대	생산성 향상, 중장기 노동 질 개선
🏗 지역 순환경제	지방 공공일자리 + 사회서비스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을 공감하고, 활용하고, 지속적 압박과 감시를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

🔁 정리하면

• 이재명 공약은 “시민이 함께 움직여야 작동하는 구조”다.
• 단기 경제지수는 불안할 수 있지만, 시민이 힘을 보태면 3~5년 후엔 구조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
• 단,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 신뢰 문제로 인해 그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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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은 시민을 성장시킬까, 게으르게 만들까?

이재명 공약은 복지와 기본소득,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이 움직여야 작동하는 구조”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 평생교육 플랫폼, 공공배달앱 같은 정책은
참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복지 설계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전달되면 실업급여처럼 정책 의도와 반대 방향의 시민의식을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건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이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 정리하면

• 이재명 공약은 시민의식 성장형 복지 설계에 가깝다.
• 그러나 참여 유도, 책임 부여, 공동체 기반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 → 무책임한 수급자 심리, 정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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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문수 대통령 시나리오

🔹 1년 차

• 공직자 윤리·기강 강조 / 보수적 질서와 책임 중시
• 노동·젠더·종교 문제에서 보수 규범 강화
  (예: 전통적 가족제도 강조, 종교 기반 발언 노출)
• 공공 부문 축소 및 민간 중심 성장 전략 추진
• 성소수자·여성·종교 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 발생 → 사회 갈등 조짐
•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하나 중도 확장력 미약

🔹 3년 차

• 군복무제 개편 논의 / 중소기업 보호 정책 일부 성과
• 종교·젠더 이슈 지속 → 보수층 강화 vs 진보층 반발 극심
• 국정운영 지지율 양극화 / 20~40대 이탈 심화
• 외교: 한미동맹 강화, 친미 중심 안보 외교 안정화
• 대중정책 연계성은 낮고, 특정 지지층에 편중된 운영 비판

🔹 5년 차

• 보수 기반 재정비 성과 / 노년층 충성 지지 유지
• 중도층 외면 / 다음 정권 교체 가능성 높음
• 평가는 “보수적 원칙주의자” vs “시대감각 부족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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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공약은 기업 중심 성장에 효과적인가?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시장 자율을 통해 활력을 회복시키자”는 전형적인 보수 경제 전략을 따르고 있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공공 부문 축소 등은 단기 투자심리 회복과 외국인 자본 유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시민 참여보다는 “국가가 빠지고 시장이 대신하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나 양극화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나 조정 기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 정리하면

• 기업 투자 촉진에는 효과적이지만,
• 중장기 사회 통합이나 복지 기반 강화엔 한계 있음
• 특히 여성·노동·소수자 관련 발언이 사회적 충돌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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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공약은 시민을 더 책임감 있게 만들까, 아니면 배제하게 만들까?

김문수 공약은 보수 가치에 기반한 책임·질서·자조(스스로 해결)를 강조한다.
시민에게는 “국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는 성실·노력 중심의 시민윤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복지나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겐 배제감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다양성(젠더·종교·노동 형태 등)에 대한 인식이 폐쇄적으로 작용하면 다른 시민을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다.

🔁 정리하면

• 자립형 시민을 이상으로 하지만, 배타성과 도덕 잣대가 강해지면 공동체적 시민의식은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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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준석 대통령 시나리오

🔹 1년 차

• 디지털 정부 개혁 착수 / 교육제도 및 군제도 개편 추진
• 공무원 조직·기성 교육계 반발 / SNS 발언 논란 지속
• 여소야대 국회와의 빈번한 충돌 / 협치력 부족 노출
• 행정 효율성은 강조되나 실행력 부족 평가
• 개혁 상징성은 높지만 구체적 제도화는 지지부진

🔹 3년 차

• 군제도 개편(모병제 등) 시도 → 여론 분열
• 고위공직 감시기구 설치 등 일부 반부패 성과
• 민영화·시장화 정책 본격화 → 시민단체 반발
• 외교: 디지털 협력 중심 다자 외교 시도
• 정책 일부 성공 / 리더십 안정성 부족 논란 병존

🔹 5년 차

• 청년층 기대는 유지되나 행정적 미숙 평가는 지속
• 정당 기반 약화 → 후속 개혁 불확실성 확대
• 평가는 “청년 개혁가” vs “정치 미성숙자”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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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공약은 제도 혁신에 실현 가능한가?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효율화(13부처), 과학기술 중심 정책, 교육개혁, IT 기반 행정 확대 등 행정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에서 ‘체계를 정비하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력이 부족할 경우 → 아무리 좋은 설계도 제도화되지 못할 수 있다.

🔁 정리하면

• 행정·제도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는 강점
• 시민 참여 유도보단 시스템 주도형 개혁 구조
• 중장기 성과를 내려면 정당 기반 강화와 국민 설득력이 병행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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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공약은 시민을 민감한 개혁 주체로 만들까, 아니면 피로하게 할까?

이준석 공약은 디지털 혁신 + 제도 개편 + 효율 행정에 초점이 있다.
시민에게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라”, “기득권을 깨자”는 신호다.
이 흐름은 시민을 능동적 개혁 참여자로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지속적 변화에 대한 피로감과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도 개혁이 시민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으면 “정부는 바뀌었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야?”라는 개인 좌절로 변질될 수 있다.

🔁 정리하면

• 개혁형 시민상을 추구하지만, 설명 없는 속도전은 시민 피로감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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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권영국 대통령 시나리오

🔹 1년 차

• 재벌개혁, 노동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중심의 개혁 입법 시도
• 노동조합·시민사회 중심의 강력한 연대 기반 확보
• 재계·관료 조직의 반발 → 행정 지휘력 부족 노출
• 관료사회 내 신뢰도 낮음 / 실무 저항 증가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추진 → 예산 부담 지적
• 대기업과의 관계 경색 / 시장 불안정 신호 감지
• 국제사회: 기후 정의·노동권 등 인권 외교 적극 전개

🔹 3년 차

• 최저임금 상향, 정규직 전환 등 진보 정책 지속 추진
• 노동·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층 응답은 유지되나
  중산층 이상 세금 부담 논란과 경제 불안정 이슈 부각
• 법인세·부유세 확대 추진 → 자본 유출 우려 확산
• 행정적 통솔력 부족, 연정 실패로 입법 동력 약화
• 친환경 전환 정책은 일부 성과 있으나 속도·예산 부담 병존
• 외교: 다자주의·남반구 연대 강화 시도 / 외교력 논쟁

🔹 5년 차

• 핵심 지지층은 유지되나 중도 확장 실패
• 구조 개혁 시도는 계속되었으나 제도화율 낮음
• 행정 시스템 변화 없이 정치적 방향만 반복됐다는 비판
• 평가는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상징” vs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나뉨
• 차기 정권에 진보적 기조는 남기되, 국정 운영 안정성엔 의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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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공약은 시민 연대 기반 진보 정치인가?

권영국 후보는 재벌 개혁, 노동 기본권 강화, 탈탄소 정책, 사회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가장 시민 주도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시민사회, 기후 운동과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정책 구조가 뚜렷하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실행력 부족”이다.
의회 기반이 약하고, 관료 조직 장악력도 검증되지 않아, 좋은 방향을 갖고 있음에도 제도화가 어렵고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크다.

🔁 정리하면

• 시민 중심 철학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음
• 하지만 정책 추진력·행정 조율력 부족은 치명적 약점
• 정권 단독 운영보다는 연정 또는 사회운동과의 공동체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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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공약은 시민을 주체로 만들까, 피해자로 만들까?

권영국 공약은 노동자·소수자·기후 시민을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시도다.
시민을 권리 주장 주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이런 방향은 연대·참여·권리의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도화 없이 감정 중심의 운동에만 의존하면
구호는 강하지만, 책임은 외면하는 ‘피해자 정체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항상 투쟁하지만 바뀌는 건 없다”는 냉소가 퍼질 수 있다.

🔁 정리하면

• 시민을 주체로 일으키는 데 강점이 있지만, 행정 설계가 없으면 참여는 불만으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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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왜 이재명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왜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경우 적용되며, 실제 판결에서는 ‘고의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항목	설명
⚖️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 일반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큼.
📄 객관적 증거 존재	이 후보가 주장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달리, 해외 출장 및 골프 기록 등이 공개되어 발언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임. 또한 국토부 공문 내용과 발언이 상충됨.
📚 법리적 판단이 명확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의견'이 아닌 '사실'로 규정하고,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명시한 것이 결정적.
🧑‍⚖️ 법조계 전문가 의견 일치	법률신문 및 다수 법학 교수들 역시 이번 사건을 “유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건은 2025년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고등법원 심리는 2025년 6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최종 판결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헌법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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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논란 사례

※ 아래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 주요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순 논평이 아닌, 실제 유세 및 토론회 발언을 근거로 고발되었거나 법적 논란이 제기된 사례만 포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 전광훈 관련 발언 부인 논란 (2025년 5월 2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 김문수 후보는 과거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여러 차례 지지 발언을 해왔으며, 2019~2020년에는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애국자"라며 눈물을 흘린 장면,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전광훈 언급 장면이 영상과 기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2025년 5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 “지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 선거운동 기간 중 반복된 허위 발언 논란 (2025년 5월)

• HMM 본사 부산 이전 발언 (2025년 5월 2일, 부산 유세)
• 이재명 후보는 “HMM 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HMM 육상노조·해상노조 모두 이를 부인했고, 사측 역시 본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발언 (2025년 5월 4일, 경기 유세)
•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일산대교를 유료화로 되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유료화가 재개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과는 무관한 사안을 유세 중 정치적 책임으로 연결한 점이 문제 되었고, 해당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 '부정선거 주장' 허위 해명 논란 (2025년 5월 24일,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2025년 5월 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며, 스스로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영국 NHS 관련 허위 발언 논란 (2025년 5월, 수도권 유세)
•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 “영국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SBS 등 주요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은 현재까지도 NHS(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공공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거북섬 발언 논란 (2025년 5월 24일, 시흥 유세)
• 이재명 후보는 시흥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주겠다며 2년 만에 인허가·건축·완공까지 해치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 측은 “거북섬 사업의 성과를 과장·왜곡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전체 거북섬이 아닌 웨이브파크 유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언의 범위와 의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 모두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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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후보별 대통령 자질 및 신뢰도 종합 비교표

항목	권영국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시대감각	높음 (사회 구조 이해 중심)	중간 (복지 중심, 진영 편향 있음)	낮음 (과거 규범 중심)	높음 (디지털/청년 세대 감각 보유)
도덕성	매우 높음	낮음 (법적 논란 지속)	높음 (개인 청렴도는 높음)	보통 (막말, 사생활 등 논란 있음)
신뢰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행정 경험	없음	풍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풍부 (경기도지사 2선)	없음 (당대표 외 공직 경험 없음)
시민 감수성	높음 (약자·현장 밀착형)	중간 (강성지지층 중심)	낮음 (소수자·여성 관련 논란 있음)	중간 (세대 문제에는 민감함)
제도화 가능성	낮음 (정치 기반 부족)	중간 (국회 협치 갈등 존재)	중간 (정치 기반은 있으나 협치 한계)	낮음 (정당 기반 불안정)

 

김문수 후보 – 청렴하지만 논란 있는 공적 발언

김문수 후보는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 면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금전적 비리나 사생활 문제, 뇌물 전력 등은 전혀 없으며, 검소하고 보수적인 소신으로 높은 개인 도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적 발언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성소수자, 여성, 종교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혐오성 표현과 편향적 발언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다.” (방송 및 유튜브 채널 다수)
• “동성애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다.” (유튜브·SNS 발언, 수차례 반복)
•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언론 인터뷰 등)
• “하느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보수단체 연설 등)

이러한 표현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0조 종교 자유 및 민주주의 사회 기본권 존중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여러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로부터 공식 규탄과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김문수 후보의 도덕성을 “청렴하지만 공적 가치관 논란이 존재하는 후보”로 평가하여 위 표에 반영했습니다.

※ 참고: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는 현재까지 혐오·차별 발언 전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만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평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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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누가 집권하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될까? (부동산·주거 정책 분석) 

• 주거는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니라, 복지·교육·출산·고용 등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삶의 플랫폼입니다.
• 특히 한국은 주거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공임대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전세 불안정성이 심각합니다.
• 세계 행복지수 상위국가는 모두 공공주택 확대 + 안정 임대 정책을 핵심 변수로 삼습니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 후보의 주거 정책이 행복국가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보았습니다.

✅ 행복국가 기준 요약 (6대 지표)

1. 1인당 GDP
2. 사회적 지지 (신뢰, 공동체 연결성)
3. 건강한 기대 수명
4. 삶의 선택 자유도
5. 정부 청렴도
6. 긍·부정 정서 (주관적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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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국가 vs 한국,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국가	행복순위	상속세	부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소비세 (VAT)	주요 특징
🇫🇮 핀란드	1위	33%	없음	56.95%	24%	공공복지 강력 + 고소득 과세
🇩🇰 덴마크	2위	15%	없음	55.9%	25%	세금에 대한 신뢰도 매우 높음
🇸🇪 스웨덴	4위	없음	없음	57%	25%	상속세 없어도 보편복지 실현
🇺🇸 미국	23위	40%	없음	37%	없음 (주별)	효율성 강조, 의료·주거 불안정
🇰🇷 한국	52위	50%	없음	45%	10%	높은 상속세 대비 복지 체감 낮음
🇯🇵 일본	58위	55%	없음	45%	10%	고세율 불구 고령화·고립 심화

※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25」 기준
 
📌 요약

• 북유럽은 세금이 높아도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가 작동합니다.
• 반면, 한국과 일본은 세금은 높고 복지는 낮은 구조.
• 미국은 시장 효율은 높지만 공공 기반 약화로 불안정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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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고려사항 – 제도만으론 행복해질 수 없다

• 북유럽은 제도만으로가 아니라 정서적 문화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행복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 “내가 낸 세금, 내가 못 챙기면 손해”
  • “국가는 비효율, 내 가족부터 챙겨야”
  • “복지는 남 주는 거지, 나랑 상관없다”
• 제도를 수입할 수는 있어도, 문화와 신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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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으로 본, 한국형 행복국가 가능성은?

다음은 각 후보의 조세·복지 방향을 중심으로, ‘행복국가’ 지표와 얼마나 유사한지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후보	방향성	행복국가 실현 가능성
권영국	북유럽형 보편복지 / 주거 = 인권	철학은 가장 유사하지만 제도화 역량과 정치 기반 부족
이재명	기본주택 + 지역복지 통합	실행력은 중간 이상, 신뢰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
이준석	청년 바우처 + 디지털 행정	특정 세대에 체감되나, 공동체 통합은 한계
김문수	민간공급 확대 + 감세	시장 효율 강조, 신뢰·형평성 부족 우려

 

권영국 후보 – 고율 상속세·부유세 공약, 시대감각과 국제 현실성 논란

• 권영국 후보는 부동산·세제 정책에서 북유럽형 보편복지를 지향하며, 주거를 인권으로 접근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가장 선명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재벌 중심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로 인상하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조세 정의 실현 의지를 반영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으며, 프랑스·스웨덴 등에서 도입했다가 자산 유출과 투자 위축, 징세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폐지된 사례와도 상충됩니다.
• 세계적으로는 자산 이동성과 조세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최고세율 90%는 투자 회피와 해외 이민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대 변화에 따른 조세 설계는 정의 실현뿐 아니라 경제 유연성과 국제 조세 질서의 정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은 급진성과 상징성이 강하고 현실적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김문수 후보 – 감세 중심의 보수경제 전략

• 법인세 인하와 감세 중심의 보수경제 기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소득자 세율 인상이나 부유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 – 조세제도 유지 + 디지털 세정 개혁

• 소득세율 구조나 상속세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조세행정 효율화(예: AI 세무감사, 디지털 세원 추적)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 기본소득 추진 위한 간접세 확충 구상

•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토지이익배당금, 탄소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원 다변화를 언급했지만, 고율 상속세나 부유세 신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권영국 후보의 철학은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은 높으나, 조세 분야에서는 시대 흐름과 괴리된 급진 노선”으로 평가하여 위 행복국가 실현 가능성 표에 반영했으며, 고율 상속세 및 부유세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로서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급진적 설계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비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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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1.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신뢰
2. 공공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3. 정책을 설계하는 정치의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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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누구를 뽑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에 있다.
• 그것을 가능하게 할 신뢰와 연대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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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참고 및 출처

※ 본 콘텐츠는 다음 언론 보도와 판결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5.05.02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
• 한겨레 2025.05.24 「김문수 ‘전광훈 지지한 적 없다’ 발언 논란」
• 조선일보 2025.05.24 「이재명, 부정선거 해명 토론회 발언 고발 예고」
• SBS 2025.05.20 「팩트체크 – 영국 건강보험 민영화 발언 허위 논란」
• 동아일보 2025.05.19 「이재명 HMM 발언, 노조 부인」
• 세계일보 2025.05.20 「일산대교 발언 논란, 실제 유료화 시점 분석」
• 법률신문 2025.05.22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 관련 전문가 평가」
• 경향신문 2025.05.20 「권영국 “상속세 90%로 올리겠다…100억 이상 부유세 신설도”」
• KBS 2025.05.20 「권영국 “상속·증여세 90%, 부유세로 복지 재정 조달”」
• 조선일보 2025.05.21 「이재명 ‘거북섬 인허가 내 책임 아니다’ 발언, 실제 서명 시점은?」

※ 추가 분석 참고 자료:

•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24)」 
• Housing First Europe Network, 「핀란드 하우징퍼스트 정책 개요」 
• 네덜란드·스웨덴·독일 주거정책 사례, 각국 정부·UN Habitat 보고서
•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및 「Tax Policy Reforms」 – 세율 비교 수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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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진짜 질문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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